법령 의료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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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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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반우 2 남산 1 청률 1 솔루스	# 변호사 (상위 10) 2 이경철 2 서윤학 1 김석곤 1 김주성 1 문종술 1 이진욱 1 이인화 1 정미화 1 이동준 1 전현준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1상,38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20년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44, 2018. 1.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27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384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3년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1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616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

14. 대구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1년

15.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40 판결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집19(1)행,011]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